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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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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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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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것임 -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여부, 보증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 서민주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3-13

1804174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기간 및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중요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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