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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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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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의 성장 및 중소기업의 판로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운영과정에서 대기업 과점시장으로 성장되어 거래 중소기업의 폐해가 가중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고자 정책권고를 5대 홈쇼핑에 부여하고 있음 - 정책권고 사항은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고 TV홈쇼핑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 규제적 성격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거래 중소기업의 보호 및 판로지원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홈쇼핑방송사업자는 중소기업자의 판매상품을 100분의 60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가 이들 방송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론다양성의 보장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송의 여론독과점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여론다양성 증진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 시청점유율 상한 제도를 도입하여 여론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대기업과 신문사업자 등의 일부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발행 법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의 총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미만(최근 1년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함)을 점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독립제작사에게 방송시간의 일정량을 양도하여 여론다양성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음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10%에 도달할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3%에 도달할 경우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다양성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방송시간을 여론다양성프로그램으로 편성하거나 협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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