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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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경환 "규제로 집값 못잡아"…"성장·환율·물가 위험 수준" [뉴스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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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 등록 전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295_86085_2848_v150.jpg&w=3840&q=75)
[판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 등록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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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신재생 에너지 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건설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은 "현재 한국의 D램 기술은 중국과 3~4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AI에 쓰이는 비메모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집단에너지공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하여금 공급시설의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2번의 소위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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