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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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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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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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이 각각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본회의ᆞ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야만 함 - 이러한 현행법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임기동안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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