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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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솔 그늘막의 방수 재질 교체와 공공 자전거 '타랑께' 주차장 재운영도 요구했다. 청소년 건강권을 위한 '아침밥...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2040년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6095.jpg&w=3840&q=75)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체 에너지와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음 -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영자전거와 공영자전거터미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하에 공영자전거관리센터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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