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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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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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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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7

1810465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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