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현장] 김교흥 “‘가평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환수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61efbe54acb347e681358b51e4de382a_R.jpg&w=3840&q=75)
[국감 현장] 김교흥 “‘가평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환수를...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 보면 ( 남북 은) 국가 간... 보좌진 한 명이 국회 업무 다 해가면서 한 달 만에 찾았는데 정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민변,입법,상임위원회 2026년 10월 2일 국회 소통관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영종도 갯벌서 쌀 든 페트병 무더기 발견…경찰, 살포자 추적
국회 는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후 강화군은 재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합의서와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타당성과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여 남북이 체결할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감소 및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임 -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족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