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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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 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 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내란세력의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발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 와 시민의 힘으로...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합의서와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타당성과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여 남북이 체결할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감소 및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임 -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족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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