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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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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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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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음 - 현재 대학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불가능한 실정임 - 해당 공유(公有)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등에 속하고 , 그 시설의 신축 등에 있어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하향조정함 - 폐광지역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을 높이려는 것임 -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구축 및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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