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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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접하는 물품, 공용장소, 공공시설물, 표지판,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발급하는 각종의 서류, 서식 등에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쉽게 상시적으로 법령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표시 활성화 정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소관 사무에 법령정보 표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사회가 700만 명 규모로 성장함 -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 설립 당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음에도 부처 협의의 난점으로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함 - 300만 재외국민의 주권의식이 고양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도 폭증하고 있음 -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300백만 재외국민을 포함한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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