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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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최대 피해자인 中企 지원 ·보호가 국감 핵심 키워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소기업 과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정비해야... 위해서는 상법 이나 특별 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벤처기업에...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우는 것
2000년 12월 29일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공포되기 전에는, 상법 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과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전에는 법인...
최수정 중기연구위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발전방향 발표
일례로 2009년 상법 상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기 이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서 최저자본금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적이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세계 경제는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IT 융ᆞ복합 기술의 확산으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 90%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감염확산으로 세계는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가산업,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유례없이 가속화 되고 있음 - Corona)의 변화된 산업 및 시장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기존의 기술 위주의 고전적 혁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인사조직, 마케팅, 운영관리, 비즈니스 등 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과 이에 관한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하여 후계자 부재나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데에 기인함 -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직위를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임직원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개인별 보수총액이 해당 회사의 상위 5위 안에 포함될 경우 이들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와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 대기업집단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함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사업,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 등의 지원 또는 규제 감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성장촉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폐업 및 전업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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