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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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주민을 보호·지원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자 함 - 개성공단의 개발 및 근로자 보호,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따라 정착·발전시키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의 왕래 및 교역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준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을 준용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의 관계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에서 관계 부처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 부처의 협조의무 규정을 삭제함 - 개성공업지구개발 대책협의회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함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공중보건의사를 개성공업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1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 개성공업지구내 남한 근로자보호와 개성공업지구가 한·미FTA에서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4대 사회보험 관련 외국인 적용 배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법률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를 개성업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남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법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추가함 - 민족 내부거래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사법상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 개발 지원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상설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법안은 통일부 산하에 ‘개성공단개발지원단’을 두어 향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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