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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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게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시장·군수는 선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업무, 추진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기 전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기능을 삭제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설계자를 선정 및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가 설계자의 선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중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함 -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임원의 선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공공관리자의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최근 3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필히 법인으로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김성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마련함 -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 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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