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9-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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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실소득보전을 하여 주고, 하우스나 창고 등의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 및 개간비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이진삼의원등 16인2009-07-31

1805454철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이진삼의원등 16인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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