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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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어젠다] 미래 교통 ‘트램’ 교통사고 규정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59723a5b51a0459a99041c9c75a4d3bd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미래 교통 ‘트램’ 교통사고 규정 만든다
우리나라 에도 동탄트램을 비롯해 인천 3개노선(송도트램, 영종트램, 부평역~연안부두선), 서울위례선... 김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노면전차(트램)’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 의 범위와 처벌의 특례...
환자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우려…의료계와 얼마나 다를까?
그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형벌권을 자제하고 민사 배상을 제대로 하는 게... 위헌이면 우리나라 행정령법은 거의 다 위헌"이라며 위헌성을 부정했다. 이 교수는 "너무 자세하게 법에서...
"범죄자도 아닌데" 신생아과 교수 읍소에…李 "악의 없는데 형사처벌 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과 이병국 교수는 “ 우리나라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 그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사배상이 보장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럼 형사책임 면제가 필요하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9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26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3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2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408호), 정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629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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