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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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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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조회 1238회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 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29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 복권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로또 1237회 당첨번호 12억, '두 곳서 자·수동 같이 터지다니'
15일 복권 수탁 사업자 인 동행 복권 이 추첨한 제1237회 로또 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23명이 1등의 영예... 지급 만료일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 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복권 당첨금의 일시지급에 따른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당첨금을 일시금 외에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을 자금소요 및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용카드 결제방식의 복권 판매 금지,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연장, 복권위원회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신설,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 추가, 복권 판매와 관련된 일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9일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3)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복권수익금의 의무적 배분비율의 탄력적 운용과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 추가, 복권 판매와 관련된 일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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