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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4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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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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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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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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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55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9-03
2117302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6인2022-09-07
1901776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4인2012-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172대안반영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를 대신하는 신용카드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음 - 자영업자들의 소득원 파악 및 세원의 투명도 제고라는 순기능과 달리 카드업자에 의한 가맹점수수료율 일방 적용으로 불균형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 합리적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의 카드사별 내규화가 필수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적용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이를 공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회사 내규에 이를 반영·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에 적정한 수수료율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및 이의제기 등 신용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가맹점수수료 정책 수립에 반영 되도록 함

장세환의원등 13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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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경쟁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영세업종일수록 높은 수수료율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로 구성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들로 구성함 -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업종·상품·가격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됨

장제원의원등 16인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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