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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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 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대못을 뽑아 도심 내 신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 -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조사ᆞ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및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 -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 적극적 공공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김성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마련함 -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 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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