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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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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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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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함 -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함 -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함 -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 대한 규제 차등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지 및 환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명확화,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자안내책자 외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책자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시각·청각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대피하기가 어려움 - 공공기관, 시장 등에 대하여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함 - 시청각장애인이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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