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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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8년 앞둔 한국지엠, '벼랑 끝 전술'에 어떻게?
정부권 허성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권 수석보좌관은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조세 감면·입지 지원(임대료 감면) 등...
한국지엠 한국 철수? 미래 놓고 우려 증폭…"2028년 대비해야"
뒤이어 발제한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정 보좌관은 " 현행법은 투자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철수하거나 폐업할 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국회 허성무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위산업에 추가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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