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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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롯데카드 매각 재점화…매력적 Vs 시기상조 '팽팽'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업 을 하려는 경우 자본금 20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400억원 이상을...
![[단독]여전법에 발묶인 벤처투자...신기사 제도 개선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38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4%252F06%252F2024062608071976712_1.jpg&w=3840&q=75)
[단독]여전법에 발묶인 벤처투자...신기사 제도 개선 추진
2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 신기술사업 금융...
정완규 여신 금융협회장 “여전법 규제 완화·회원사 경쟁력 강화” [202...
여전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 은 신용카드업 과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 이에 리스· 할부 업권은 부수업무로 영위 중인 렌탈자산에 기반한 ABS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캐피탈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세표준양성화정책으로 세수확대 목적을 이루었음 - 신용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실질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은 채 세금 및 가맹점 수수료 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되어 어려움이 늘었음 -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 가맹점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용카드업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맹점수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카드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분기 민간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은 높은 가맹점수수료율로 인해 영업상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여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경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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