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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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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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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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가입은 대부분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보험모집인이 영업실적을 우선시함에 따라 자필 서명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필 강요, 본인 대필 등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필 서명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아니함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명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은 그 약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급부의 조건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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