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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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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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적용받고 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포함 여부가 별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대하여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0인2011-11-04

181260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석용의원등 11인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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