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임무임 - 이에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신장하고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하며, 신문발전기금의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일간신문 간의 소유를 제한하고 일간신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기업의 신문 소유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발전위원회에 기사형 광고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의 신문 발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를 금지하되 방송법상의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허용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과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공고를 거친 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일반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의 2분의 1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 - 신문과 뉴스통신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되 신문상호간의 복수소유는 허용함 -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론다양성의 보장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송의 여론독과점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여론다양성 증진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 시청점유율 상한 제도를 도입하여 여론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대기업과 신문사업자 등의 일부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발행 법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의 총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미만(최근 1년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함)을 점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독립제작사에게 방송시간의 일정량을 양도하여 여론다양성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음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10%에 도달할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3%에 도달할 경우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다양성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방송시간을 여론다양성프로그램으로 편성하거나 협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