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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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7-21긍정

[ 문화 트렌드] 조계원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K-컬처 성...

개정안은 ▲ 문화예술 지원체계 정비 ▲ 예술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 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가 5년 단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knnews.co.kr2026-02-24긍정

[기고] 건축물 미술장식 품 제도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강주연(전 창원...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은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 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장식 이나 조형물 설치가 목적이 아니다. 공공 공간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동시에...

tournews21.com2026-01-25중립

김옥수 충남도의원, "공공 건축물 미술 작품 공모 제도 운영 근거 마련"

개정조례안은 '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 의 취지를... 김옥수 의원은 "공공 건축물 미술 작품은 단순한 장식 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문화예술 을 접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64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4-21

2207367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1-09

2123814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23-08-14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0일 장세환의원, 2009년 7월 10일 김효재의원, 2009년 12월 7일 김창수의원, 2009년 12월 24일 김재균의원, 2010년 6월 8일 김우남의원, 2010년 9월 14일 전혜숙의원, 2010년 10월 11일 허원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4-26

1813581임기만료폐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인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 등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가 등에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를 시·군·구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시민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우리 후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성윤환의원등 12인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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