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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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법원 소년부 에서 심리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소년부 판사는 행동과 가정환경, 재범 위험 등을 살펴 여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를...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여 명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도 제대로 된 심리 나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요원은...
중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소년원행…"내 아이 감당 못해" 법원 찾는 부모...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등장하는 '통고'는 부모나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 소년의 보호자가 경찰... 가출과 탈선이 반복되거나 가정·학교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아이들에 대해 법원 소년부 판사는 약 4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감호위탁처분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감호 위탁 대상 시설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함 -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감호와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반사회성이 있는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고 교정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기능 중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감호위탁 기능을 제외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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