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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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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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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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915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1-05-06

2020657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9-05-28

2007425원안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3일 손숙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10일 김세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 임시국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0-02-25

1812872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인력지원 적용업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2인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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