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얄팍한 술수 말라" 조선일보 앞에서 연좌농성 벌어진 이유
ⓒ 추모연대 이 단체들은 또 "조선일보가 '방화범'이라고 지목한 1989년의 '5·3 동의대 사건 ' 관련자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민주화 보상 법’으로 분류되는 두 법에 따라... 부산 동의대 사건 ,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등 민주화 보상 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 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어떤...
김성주 의원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왜곡하지 말라"
그는 "장관이 주장하는 동의대 사건 관련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소개하며 “현재의 법률적 한계를 보완해 민주화운동 희생자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음 -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