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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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로 처벌하면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하는 알선증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임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국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더라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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