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ᆞ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등이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건강장애의 정의를 소아암·백혈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강장애를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난치성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함 -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범위,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가 없음 - 성인이 된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