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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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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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5중립

[패트롤] 경기도의회-안성시의회-용인시의회-평택시의회

확장 및 소방 도로 확보에 관한 청원 등이다. 기획행정·복지환경·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심사한다....

news.ifm.kr2026-08-25중립

평택시의회, 9월 1일부터 23일간 제266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및 소방 도로 확보 청원 등이 심사된다. 이어 9월17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hansbiz.co.kr2026-08-18중립

군산시의회, 24일부터 제286회 임시회 개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유정현의원등 33인2011-09-21

1805152수정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재난·재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고 있음 - 대형 재난 또는 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소방 업무를 국가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재난업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과도 맞지 않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 - 관련 법령과 부합하도록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근혜의원등 12인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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