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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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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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 파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자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바꾸고자 함

권영진의원등 18인2009-07-09

1806829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당의 당직자들까지 국회 질서문란행위에 동원되면서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행위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행위등을 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기재하도록 함

주성영의원등 15인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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