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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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병도의 時代架橋] 패스트트랙 정쟁 국회 혼란과 '민생(民生) 실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4%252F92750_93062_4822.jpg&w=3840&q=75)
[이병도의 時代架橋] 패스트트랙 정쟁 국회 혼란과 '민생(民生) 실종'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초유의 폭력사태 를 빚은 여야가 물러날 기미 없이 격렬하게 맞붙으며... 소방 공무원 국가 직화,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는 커녕 먼지만 쌓이는...
'굴욕' 검찰, 당신들은 사법부가 아니다
하여 파행 을 낳고 있다. 검찰의 세 번째 굴욕이다. ④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 폭력 사태 무죄 판결... ⑤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2009년 6월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2차에 걸쳐 4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정당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의사당 내에서 폭력행위를 비롯한 질서문란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파행과 폭력사태에 관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당의 당직자들까지 국회 질서문란행위에 동원되면서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행위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행위등을 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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