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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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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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음 -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하여 남녀 간의 성기의 결합인 성교행위로 한정함 - 유사성교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에서 「형법」상 강간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약하게 처벌되고 있음 -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로 최협의로 해석함으로써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해자 및 그 가족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 강간 및 추행의 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하고, 강간 및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위헌결정된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함 -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부분은 2009년 11월에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무효임 -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고,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함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 등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를 잔인한 인권유린이 아닌 부녀에 대한 정조권 침해로 인식해왔던 구시대적인 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록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도록 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 친족관계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교육·종교 등의 관계도 업무상 위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인 시설 이외의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강간죄 등의 객체를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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