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2의 진주방화사건 방지? "정신질환자 지속적 치료 가능해야"
입법공청회’에서는 치료감호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개정 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윤 과장은 “ 피보호관찰자 가 치료 를 중단할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또 조현병환자 역주행 참사···정신질환법 개정 힘 받나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 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치료감호 필요성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이견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2명→1명 개정 안, 환자 인권·사법...
치료감호법 개정 입법(안) ◎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 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ᆞ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심사ᆞ결정으로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유치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나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확히 규정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형사정책학, 범죄학 등 보호관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사ᆞ의결할 수 있도록 함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임 - 치료감호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보호감호의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보안처분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심신장애자 및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15년,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 범죄경력자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높음 -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 위탁 기간을 정함 -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불소급을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