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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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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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 -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ᆞ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음 -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매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의료기사 업무능력 강화와 자질향상 등을 유도하고 있음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매년 보수교육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의료기사들이 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 -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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