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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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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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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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 윤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성매매 예방교육을 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김상희의원등 35인2009-05-13

1809098임기만료폐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性) 윤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잇따른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관련 문제는 공직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키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기관은 물론 선출직 공직 당선인에게도 임기 시작 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박선영의원등 11인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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