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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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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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된 경우 이를 표시하고 함량 및 허용기준을 강화함 -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원인규명을 쉽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임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임 - 산업의 규모는 작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화장품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 위탁제조 또는 수입을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화장품을 수탁 제조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화장품 원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화장품의 제조유통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원료 취급자는 원료가 규격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 및 그 종업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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