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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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 하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콜뛰기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행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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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돈 번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가시밭길'
새로운 사업 자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켰고, 모빌리티 경쟁을 약화시켰다. 한때 타다는 기존 여객 운송 ... 당시 택시업계는 렌터카 시스템에 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자본금, 사무실면적, 대리운전자 고용인원 등이 포함하도록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이수자로 함 - 대리운전업자 소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 이용 요금 책정은 대리운전업계에서 정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조합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협의·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시, 즉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가 아닌 다른 시의 관할 구역에서 노선을 변경·연장하려는 경우, 면허를 취득한 시에 사업계획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관계 시 간에 협의를 거치게 됨 - 운송사업법인이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이 가지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둘 이상의 시에 걸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법인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사업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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