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4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 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danbinews.com2026-04-19중립

다문화 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곳에서 거주한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 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대전톡톡]대전 대덕구, 전국 선도형 가족복지 모델 ‘모범답안’
sedaily.com2025-11-21중립

[대전톡톡]대전 대덕구, 전국 선도형 가족복지 모델 ‘모범답안’

돌봄· 보육 ·놀이가 한곳에= 대덕구는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육아복합마더센터’를 개소하며 영유아 ... 동일한 보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취학 준비...

[기획] 대전 대덕구, 전국 선도형 가족복지 모델 구축 박차
daily.hankooki.com2025-11-19중립

[기획] 대전 대덕구, 전국 선도형 가족복지 모델 구축 박차

돌봄· 보육 ·놀이가 한곳에 대덕구는 지난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육아복합마더센터'를 개소하며 영유아 ... 동일한 보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취학 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0-29
220792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2-06
220116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074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09-06-10
1807016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조진래의원등 20인2009-1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