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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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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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이주민이나 그 자녀의 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교육 및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국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 - 경제사회적인 불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언어적 성장발달이 왕성한 영유아기(?幼兒期)에 적절한 언어자극 등 다양한 언어학습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 -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무상교육 특례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면제해 줌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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