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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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0일 김성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06월 01일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0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2차(2011. 11. 21),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어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등이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 간행물과 달리 전자출판물은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ᆞ조사ᆞ기획,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출판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전자출판의 육성ᆞ지원 및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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