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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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기호 의원, 병역 이행자 군가산점 법제화 추진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을 포함한 '병역 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현행법 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 책무를 규정해 대다수 병역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한기호 의원, 병역 이행자 군가산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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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공공시설 이용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취업보호·특수직종우선고용·채용시우대·창업지원·전직지원금·교육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주택의 우선공급·공공시설의 이용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 이후 취업응시 상한연령 연장조치와 취업 후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발생한 가정경제의 쇠퇴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실정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가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하여 군 복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기회비용과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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