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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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보니 투표 율이 3분의1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 자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이후 12건이 실시 된...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보니 투표 율이 3분의1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 자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이후 12건이 실시 된...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김진하 군수직 상실…민선 양양군 3선 군수 모두 '불명예 퇴진'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이날 판결까지 받게 됐다.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 소환 투표 도 실시 됐다. 지난해 1월 주민소환투표 청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제외함 - 특정지역 중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 -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제외)·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과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제도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용된다면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낭비가 있을 것임 - 주민소환청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리로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면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여 해당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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