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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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3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8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한국장학재단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함 -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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