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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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직계·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현행법 조항에...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를 두고 올해 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에서 과거사 법은 배상·보상의 기준을 선택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못을 박았다. '국가폭력의...
시효 지난 과거사 희생자 유족 20억 승소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해당 개정법은 과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의 경우 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조사활동에 필요한 청문회 규정을 추가하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정정에 대하여 단순화된 절차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물건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참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통지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 -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 후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군사법원법」 제471조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위원회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열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존속기한이 있지 아니한 13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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