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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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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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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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 -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며,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함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ᆞ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안전한 기계ᆞ기구 및 설비가 설계ᆞ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ᆞ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30일 원희목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5일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7일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관리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수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집행의 혼란이 없도록 시·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궐위시 직무대행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대행하도록 함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을 매년 1회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을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먼저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도 관련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체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 위반 또는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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