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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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그린피스 마리안 레더스마 "한국 정부 플라스틱 종식 협약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1125138_107105.jpg&w=3840&q=75)
[인터뷰] 그린피스 마리안 레더스마 "한국 정부 플라스틱 종식 협약 지...
레더스마 캠페이너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여전히 그 안에 비생분해성 유해 화학물질 이 그대로 함유돼... 한국 정부는 INC-5가 개최되기 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직접 생산감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회의가 종료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규제 완화
환경부 ( 장관 한화진)는 ‘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 화학물질 관리법 ’(이하 화평법...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 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 특성에...
환경부 의 화평법,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 장관 한화진)는 '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 화학물질 관리법 '(이하 '화평법․화관법...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 물질 지정 체계를 정비하여 유해 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31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7월 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고체 형태와 기능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함 -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유독물, 관찰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모든 화학물질을 예외 없이 화학물질확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조 후 형성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 과정까지 유지되고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확인 대상의 면제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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