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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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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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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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은 군복무 때문에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대출이자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또는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이자를 연체할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해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대출기간 중의 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이자를 연체할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해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대출기간 중의 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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