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3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219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으로 일반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됨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 법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 소비자에게 부실한 통지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여상규의원등 12인2011-03-18
1810227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음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0-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