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3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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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 평가를 할 때 표집평가 방식을 취하도록 함 - 전집평가 방식은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국과 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서열화하며, 시험경쟁 위주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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